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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생계, 주거, 의료 등의 지원을 하고 있죠. 이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30% 이하, 다인 가구는 최대 50%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소득인정액 기준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야 해요.

우선 소득인정액 기준을 보면, 가구 규모에 따라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보면 이렇습니다.

  • 1인 가구: 49만 5,879원
  • 2인 가구: 84만 4,335원
  • 3인 가구: 109만 2,274원
  • 4인 가구: 134만 214원
  • 5인 가구: 158만 8,154원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가 부양 능력이 있다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대표적이죠.

생계급여

  • 생활비 지원금 지급(매달 20일)
  • 지원금은 대상자 선정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값
주거급여

  • 임차 가구: 주택 임대료 일부 지원
  • 수선유지 가구: 노후주택 보수비용 지원
의료급여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기관 이용 시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 받을 수 있음
교육급여

  •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수급자일 경우 지원
  • 수업료, 입학금 등 바우처로 지급

그 외에도 TV수신료 면제, 전기/통신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각종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등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이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위 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 중간에 로그인 절차가 필요하니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급여 신청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셔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필수 항목):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부양의무자를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하는 경우)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이 진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위임장을 꼭 지참하세요.

 

마치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신청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원받을 자격이 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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