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과태료 조회 방법 완벽 가이드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교통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 차량과 달리 법인차량 과태료 조회는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어 관리가 복잡한 편입니다.

특히 법인차량 과태료 조회를 위해서는 사전에 법인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반 유형에 따라 접속해야 할 포털이 다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은 이파인에서, 불법주정차는 위택스에서 관리됩니다.

서울 지역의 특정 교통위반 건은 카텍스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등 부과 기관별로 조회 방법이 상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차량 과태료 조회를 위한 3대 핵심 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법인등록 프로세스를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무인단속 위반내역 확인 – 이파인 시스템 활용법

경찰청이 운영하는 이파인(efine.go.kr)은 무인단속 장비로 적발된 모든 교통위반을 관리하는 플랫폼입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끼어들기 등 카메라로 촬영된 위반사항이 모두 이곳에 집계됩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 개인과 달리 법인번호를 먼저 등록해야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인등록 신청 단계별 절차

이파인에서 법인차량을 조회하려면 최초 1회 법인등록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상단 메뉴에서 ‘신청’ 탭을 선택합니다.

‘법인신청’ 하위 메뉴에서 ‘법인신청’을 클릭하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관할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승인 담당자에게 신청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경찰서에서 검토 후 승인 처리를 진행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법인번호가 부여되며, 이후부터는 별도 인증 없이 해당 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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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내역 및 미납과태료 확인 방법

법인번호 승인 후에는 ‘조회’ 메뉴에서 ‘과태료’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최근단속내역’ 또는 ‘미납과태료’ 항목을 클릭하면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드롭다운 메뉴에서 등록된 법인번호를 선택하고, 차량번호와 조회기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단, 미납 건수가 1000건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자료만 조회 가능합니다.

미납 건수가 5000건 이상이면 반드시 차량번호를 입력해야 조회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는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등이 상세히 표시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주정차 위반 – 위택스 통합조회

위택스(wetax.go.kr)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는 대부분 구청이나 시청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파인과 달리 별도의 법인등록 절차 없이 법인 공인인증서만으로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접속 및 조회 프로세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법인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납부하기’ 메뉴를 선택한 후 ‘지방세외수입’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과태료’ 세부 메뉴를 클릭하면 조회 조건을 설정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조회기간을 설정하고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부과한 미납 과태료가 한 번에 조회됩니다.

조회 항목	표시 내용
위반일자	주정차 위반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위반장소	구체적인 도로명 주소
과태료액	본래 부과금액 (가산금 별도 표시)
납부기한	감경 적용 마감일

위택스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 단위로 통합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법인이라면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위택스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회와 동시에 즉시 납부도 가능하여 가산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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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위반 전용 – 카텍스 시스템

카텍스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교통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시스템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일부 교통위반 건들이 이곳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법인 또는 사업자 인증을 통해 접속하면 서울시 관할 위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서울 지역 위반이 카텍스에만 집계되는 것은 아니며, 무인단속은 이파인에, 주정차는 위택스에도 함께 등록됩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차량을 주로 운행하는 법인이라도 세 가지 시스템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24 및 보조 시스템 활용

정부24(www.gov.kr) 포털에서도 일부 과태료 통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법인 차량의 경우 권한 설정이 복잡하고, 실시간 업데이트가 다소 느린 편이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점 누적이나 면허정지 기간 등 운전자 개인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시스템에서 개인 인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차량 과태료와 운전자 벌점은 별도로 관리되므로,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법인차량 과태료 관리 전략

법인차량을 여러 대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매월 정기적인 조회 루틴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미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을 권장합니다.

매월 초 이파인, 위택스, 카텍스 3곳을 순차적으로 점검
차량별 위반내역을 엑셀 등으로 기록하여 패턴 분석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차량이나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납부기한 알림 시스템 구축하여 자동 알림 설정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 자동납부 시스템 활용

특히 법인번호 등록은 최초 1회만 진행하면 이후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완료해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가산금 발생 시기와 금액

과태료 납부기한은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보통 20일 이내로 설정됩니다.

이 기간 내에 납부하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원래 금액으로 전환됩니다.

원래 금액 납부기한까지 미납하면 최초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월 추가 가산금이 누적됩니다.

가산금은 본 과태료액의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조기 납부가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법인차량 교통위반, 체계적 관리가 답입니다

법인차량 과태료 조회는 이파인, 위택스, 카텍스 세 가지 시스템을 상황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무인단속 위반은 이파인에서 법인번호 등록 후 조회하고, 주정차 위반은 위택스에서 법인 인증만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일부 위반은 카텍스에서 추가 점검이 필요하며, 정부24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법인차량 과태료 조회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가산금 발생을 예방하고,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법인번호 등록은 최초 한 번만 진행하면 되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여 효율적인 법인차량 과태료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관리로 불필요한 가산금 지출을 막고, 안전한 법인차량 운영 환경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