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저당 확인법: 근저당·압류 조회로 안전거래

아무리 외관이 깨끗하고 가격이 매력적인 차량이라도, 중고자동차 저당 확인을 소홀히 하면 구매 후 채권자에 의해 차량이 강제 처분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자동차 저당 확인을 위한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방법부터 근저당·압류 항목을 읽는 요령, 그리고 안전하게 거래를 마무리하는 체크리스트까지 모두 안내드립니다.

1. 자동차 저당·압류 정보를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저당 및 압류 정보는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되어 있으며, 아래 두 가지 공식 채널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열람은 기본적으로 무료이며, 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수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차량번호만 알고 있어도 바로 조회할 수 있어 거래 현장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갑부와 을부, 무엇이 다른가요?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甲部)와 을부(乙部)로 나뉘며, 각각 담고 있는 정보가 다릅니다.

• 갑부: 차량의 기본 제원, 소유자 변동 이력, 과거 포함한 압류·저당의 설정 및 말소 이력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명의와 현재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 을부: 현재 말소되지 않고 유효하게 남아 있는 저당권·압류의 상세 내역이 기록됩니다. 채권자 이름, 채권최고액, 설정 날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조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갑부 먼저 조회 → 과거에 압류나 저당이 있었는지, 현재는 모두 말소되었는지 전체 흐름 파악
• ② 현재 유효한 저당·압류가 보이면 을부 추가 조회 → 채권자, 채권금액, 설정일 등 세부 사항 확인

3. 근저당(저당권) 항목 읽는 방법

을부를 열었을 때 아래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차량에는 아직 저당권이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 저당권자: 캐피탈사, 은행, 개인 등 채권을 가진 주체
• 채권최고액: 근저당으로 설정된 금액 (실제 대출 잔액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우 많음)
• 설정일 / 말소일: 말소일이 공란이면 현재도 저당권이 유효한 상태

갑부에도 “저당권 설정·말소 이력”이 남아 있어, 이 차량이 과거에 할부 또는 대출을 활용한 이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저당이 잡혀 있는 차량을 그대로 매수하면, 매도인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해당 차량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매도인에게 저당권 말소 후 말소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잔금 지급 시점에 저당 해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4. 압류 여부 확인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압류는 세금 체납, 과태료 미납, 민사 채무 등 다양한 이유로 설정될 수 있으며, 갑부와 을부 모두에서 확인됩니다.

을부에 압류 내역이 남아 있다면 해당 차량은 법적으로 강제 처분될 위험이 있는 상태이므로, 압류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는 대금을 지불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압류 설정 기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법원 등
• 압류 해제 확인: 을부에서 말소일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 계약서 특약 활용: “압류 및 저당 건수 0건 확인 후 거래한다”는 문구를 특약에 명시

실제 직거래 사기 사례 중 상당수가 압류·저당을 숨긴 채 거래를 진행한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특약 문구를 넣는 것만으로도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어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 중고차 안전 거래를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5단계

아래 5단계를 순서대로 이행하면 저당·압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등록원부 갑·을부 열람: 정부24 또는 자동차365에서 차량번호 입력 후 갑부·을부 모두 출력 또는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 2단계 – 소유자 명의 대조: 갑부에 기재된 현재 소유자가 판매자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명의가 다르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하세요.
• 3단계 – 을부 유효 건수 확인: 현재 유효한 저당·압류 건수가 0건인지 확인합니다. 1건이라도 있으면 매도인에게 해지 후 말소증명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4단계 – 계약서 특약 문구 삽입: “본 차량에 압류·저당이 없음을 보증하며, 거래 후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전액 환불 또는 손해배상에 응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포함시킵니다.
• 5단계 – 명의이전·대금 동시 진행: 가능하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하에 명의이전과 대금 지급을 같은 날 동시에 처리합니다. 이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6. 직거래 계약서에 바로 쓸 수 있는 특약 문구 예시

개인 직거래 시 아래 문구를 계약서 특약란에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중고자동차 저당 확인, 귀찮더라도 반드시 하세요

중고차 거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 유형 중 하나가 중고자동차 저당 확인을 건너뛴 결과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열람은 5분도 걸리지 않는 간단한 절차이지만, 중고자동차 저당 확인을 통해 수백만 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갑부·을부 조회 방법, 근저당·압류 항목 읽는 법, 계약서 특약 문구까지 모두 활용하여 중고자동차 저당 확인을 철저히 마친 후 안전한 거래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gov.kr) 또는 자동차365(car365.go.kr)를 지금 바로 접속해 차량번호를 조회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