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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증여 매매 비교: 세금·서류·이전 절차 차이

가족 사이에 차를 넘길 때 중고자동차 증여 매매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과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공짜로 주면 증여, 돈 받으면 매매”라고만 알고 있으면, 저가 매매로 인한 세무 리스크나 증여세 공제 한도 초과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자동차 증여 매매의 세금 구조, 필수 서류, 실제 절차, 그리고 상황별 유리한 선택 기준까지 중고자동차 증여 매매에 관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중고자동차 증여 매매

 


취득세와 증여세, 핵심 세금 구조 한눈에 보기





자동차를 취득할 때는 방식과 관계없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보느냐입니다.

구분 유상 매매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취득세율 (일반 승용) 7% (경차 4%, 화물·승합 5%)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30% 추가 (실질 약 9.1%)
증여세 원칙적으로 없음 (저가 매매 시 일부 발생 가능)

 

구분 무상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증여 당시 차량가액 (시가표준액 기준)
취득세율 (일반 승용) 동일하게 7% 적용
지방교육세 동일하게 취득세의 30% 추가
증여세 공제 한도 초과 시 발생 (10년 합산 기준)

자동차는 주택과 달리 증여라고 해서 세율이 올라가거나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취득세율 자체는 동일하며, 쟁점은 증여세 공제 한도저가 매매의 세무 리스크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10년 합산 기준)

  • 배우자: 6억 원까지 공제
  • 직계 자녀 (성인 기준): 5,000만 원까지 공제
  • 기타 친족 (형제, 조부모 등): 1,000만 원까지 공제

공제 한도는 같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10년 치 증여액을 모두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즉, 이전에 다른 증여가 있었다면 이번 차량 증여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 이전 시 필요한 서류 목록

매매와 증여 모두 기본 서류는 대부분 같습니다. 이름이나 내용 기재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공통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양도증명서 (매매와 증여 모두 동일 양식 사용, 대금란 기재만 다름)
  • 양도인·양수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자동차 보험 가입 확인서 (명의 변경 즉시 보험도 변경 필수)

증여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친족 관계 입증용)
  • 양도증명서 대금란에 “증여” 또는 “무상양도” 명시
  • 증여세 공제 한도 초과 시 증여세 신고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매매 시 추가로 준비하면 좋은 서류

  • 실제 거래대금 계좌이체 내역서 (세무상 실거래 증빙용)
  • 양도증명서에 실제 매매가 기재 (시가표준액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세무 문제 발생 가능)

명의 이전 절차 단계별 비교

유상 매매로 이전할 경우

  • 1단계: 양도인·양수인 간 양도증명서 작성 및 대금 지급 완료
  • 2단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이전등록 신청
  • 3단계: 실거래가 또는 시가표준액 기준 취득세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4단계: 신규 자동차등록증 발급 후 자동차 보험 명의 변경

무상 증여로 이전할 경우

  • 1단계: 증여 결정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양도증명서 작성
  • 2단계: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창구에서 “자동차 양도(증여)” 신청
  • 3단계: 시가표준액 기준 취득세(일반 승용 7%) 납부
  • 4단계: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3개월 이내)

실무적으로는 두 방식 모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행하는 절차가 거의 동일합니다.

양도증명서에 기재되는 내용과 첨부 서류의 종류에서만 차이가 납니다.


상황별 유리한 방식 선택 기준

① 일반 중고차를 가족에게 그냥 넘기는 경우

차량 시세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이라면, 직계가족 간 증여세 공제 한도(자녀 5,000만 원, 배우자 6억 원)를 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 경우 증여 방식으로 진행해도 증여세 부담이 없고, 취득세율도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매매 구조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②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가족에게 파는 경우

예를 들어 시세 2,000만 원짜리 차를 100만 원에 매매로 처리하면,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로 분류되어 “사실상 증여”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차액이 일정 비율과 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와 취득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라면 처음부터 증여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③ 최근 10년 내 다른 증여 이력이 있는 경우

10년 내에 같은 부모로부터 이미 4,500만 원을 증여받은 자녀가 1,000만 원짜리 차량을 추가로 증여받으면, 합산액이 5,500만 원이 되어 공제 한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가에 가까운 합리적인 매매가를 책정해 매매 방식으로 처리하는 편이 세무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가 차량이거나 향후 추가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수입차나 억 단위 차량의 경우, 단순히 매매냐 증여냐를 선택하기 전에 전체 증여 계획과 10년 합산 한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사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전체 자산 이전 전략 안에서 차량 이전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빠른 선택을 위한 실전 결정 가이드

상황 추천 방식
차량가액이 공제 한도 내, 대금 수취 불필요 증여 (세금 없음, 절차 간단)
어느 정도 금액은 주고받되 시세와 크게 차이 없게 처리 매매 (이체 내역 보관 필수)
시세보다 매우 낮은 금액으로 넘기려는 경우 증여 (저가 매매 리스크 회피)
10년 내 증여 이력 있어 공제 한도 초과 우려 매매 (증여세 발생 방지)
억 단위 고가 차량, 향후 증여 계획 있음 세무사 상담 후 결정

마무리

중고자동차 증여 매매는 어느 방식이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차량 가액, 가족 관계, 과거 증여 이력, 향후 계획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율은 중고자동차 증여 매매 모두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되며, 결국 결정적인 변수는 증여세 공제 한도 초과 여부와 저가 매매로 인한 세무 리스크입니다.

가족 간 차량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글에서 설명한 상황별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중고자동차 증여 매매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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