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판매 서류 완벽정리: 명의이전까지 실수 방지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차량 사전 조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차량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아래 두 가지 공공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차량 이력과 세금 납부 현황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ar365.go.kr –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로, 사고이력·압류·저당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go.kr) – 자동차세 체납 여부 및 완납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하기 전 반드시 위 조회를 완료하고, 등록증 원본과 대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매도인(판매자)이 챙겨야 할 핵심 서류 목록

판매자가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명의이전 신청이 단 한 번에 완료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거래 당일 모든 서류를 지참하세요.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차량 소유권을 증명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위택스에서 발급하며, 세금 미납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자동차 양도증명서 – 매수인과 공동으로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매매계약서 2부 – 가격, 차량 상태, 특약 사항을 명시하고 양측이 각 1부씩 보관합니다.
• 인감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자동차 매도용’으로 용도를 지정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매수인(구매자)이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목록

구매자 역시 이전등록을 완료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 가입은 명의이전 이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법적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원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합니다.
•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 양수인 본인 명의의 보험으로, 명의이전 전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차량 취득가액의 약 7% 수준이며, 이전등록 신청 시 제출합니다.
• 양도증명서 공동 서명본 – 매도인과 함께 서명한 원본을 보관합니다.

분쟁을 원천 차단하는 매매계약서 작성 요령

계약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아래 항목들을 빠짐없이 기재하면 거래 후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양측이 서명·날인한 사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명의이전 절차

차량을 인도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상황에 맞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온라인 이전등록 방법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양도증명서 정보를 입력하고 이전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취득세 및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이전등록 방법

•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차량등록과를 방문합니다.
• 이전등록 신청서, 양도증명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등록 수수료는 차량 종류에 따라 4,000원~15,000원 수준입니다.
• 매도인 대리 방문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직거래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예방법

중개 업체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그만큼 개인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도 큽니다.

아래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고 거래에 임하세요.

• 대금을 지급하기 전 반드시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직접 확인하세요.
• 압류·저당 조회를 통해 금융기관의 채권이 남아 있지 않은지 체크하세요.
• 명의이전이 완료된 후 이전등록증 사본을 매도인에게 전달받으면 추후 세금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현금 거래보다 계좌이체를 선호하고, 송금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 계약서와 모든 서류는 사진으로 찍어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