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번호판 교체 의무 및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

중고차를 구입하고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궁금증 중 하나가 바로 중고차 번호판 교체를 반드시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고차 번호판 교체는 대부분의 경우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번호판 상태나 차량 이력에 따라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며, 이를 무시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차 번호판 교체가 의무가 되는 정확한 기준, 방치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번호판 교체, 의무 vs 선택 — 기준이 뭔가?

2004년 이후 우리나라는 전국 단일 번호판 체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도 번호판을 바꿀 의무가 없습니다.

이전등록을 완료하면 같은 번호판을 그대로 달고 운행할 수 있으며, 번호 변경은 순전히 소유자의 선택입니다.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번호판 교체가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번호판이 찌그러짐·부식·탈색으로 인해 번호 식별이 어려운 경우
번호판이 도난 또는 분실되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오염·이물질·보호 필름 벗겨짐 등으로 번호가 가려지거나 반사 성능이 저하된 경우
2004년 이전에 발급된 구형 지역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으로, 해당 번호판 형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반대로 번호판이 깨끗하고 번호가 명확하게 식별된다면, 명의 이전 후 60일이 지나도 굳이 교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생기는 불이익

법적으로 교체 의무가 생긴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위반 유형	처벌 내용
번호판 훼손·오염으로 식별 불가	과태료 50만 원 이하
번호판 미부착 운행(분실 방치)	과태료 50만 원 이하
번호판 고의 가림 또는 위조·변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보호 필름 벗겨짐으로 반사성능 저하	AI 무인 단속 카메라 즉시 적발 가능

특히 최근에는 AI 기반 무인 단속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어, 필름이 살짝 벗겨진 번호판도 카메라 인식 오류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외관 문제라고 가볍게 넘기지 말고, 번호판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호판 상태 자가 진단 — 교체가 필요한 신호

번호판을 직접 확인할 때 아래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번호 숫자나 한글이 10미터 거리에서 육안으로 읽히지 않는다
판 표면이 부풀어 오르거나 부식이 진행 중이다
보호 필름 가장자리가 1cm 이상 들떠 있다
충격으로 인해 판이 구부러지거나 나사 구멍 주변이 찢어져 있다
이물질·오염이 닦아도 지워지지 않아 번호 식별을 방해한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교체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체 전까지는 가급적 장거리 운행이나 무인 단속 카메라가 많은 도심 구간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상 교체 자격 — 비용 없이 바꿀 수 있는 경우

번호판 교체에는 보통 3만~7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일부 경우에는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 자재 불량: 제조사 측 결함으로 인해 보호 필름이 일찍 벗겨지거나 도장이 박리된 경우,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무상 교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후 일정 기간 이내 하자: 신규 발급 번호판에 초기 불량이 발생했다면 하자 처리 절차를 통해 비용 없이 재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상 교체 신청은 번호판 발급 이력과 불량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방문 전 해당 사업소에 전화로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 이전과 번호판 교체의 관계 — 헷갈리지 말아야 할 핵심

중고차 구입 후 명의 이전(소유권 이전등록)은 매매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것은 번호판 교체 의무와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명의 이전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번호판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며, 번호판이 정상 상태라면 이전등록 완료 후에도 기존 번호 그대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번호판을 교체하고 싶다면 이전등록이 먼저 완료된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순서는 항상 이전등록 완료 → 번호판 교체 신청입니다.

AI 무인 단속 강화 시대, 번호판 관리가 더 중요해진 이유

최근 전국 주요 도로와 교차로에 AI 영상 분석 기반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찰관이 육안으로 판단하던 번호판 상태 이상을 이제는 카메라가 자동으로 감지하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특히 야간 역광 상황에서 반사 성능이 저하된 번호판은 인식 오류를 일으켜 불필요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직접 소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번호판은 단순한 식별 표지를 넘어, 교통 행정과 안전 관리의 기초 정보이기 때문에 상태 유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차 시 번호판 표면 및 가장자리 필름 상태 확인
장기 야외 주차 후 부식 여부 정기 점검
외부 충격(주차 시 접촉 등) 후 변형 즉시 확인
이상 발견 즉시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번호판 교체 신청 장소 및 사전 준비 요약

번호판 교체는 전국 차량등록사업소(지방자치단체 운영) 또는 일부 위탁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포털(car365.go.kr)에서 관할 사업소 위치와 운영 시간을 미리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사유	필요 서류
훼손·오염 교체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기존 번호판(반납)
분실 재발급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경찰서 분실신고 확인증
번호 변경 희망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기존 번호판(반납)
대리인 방문	위 서류 + 차주 자필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방문 전 해당 사업소에 전화로 당일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중고차 번호판 교체, 상태 확인이 먼저입니다

중고차 번호판 교체는 모든 중고차 구매자에게 해당하는 의무가 아니라, 번호판 상태와 차량 이력에 따라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번호가 선명하고 판 상태가 양호하다면 굳이 비용을 들여 교체할 필요가 없으며, 중고차 번호판 교체를 서두르기보다 번호판 상태부터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면 훼손·분실·오염 등 교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중고차 번호판 교체를 지체 없이 진행해 과태료나 단속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AI 무인 단속이 강화된 지금, 번호판 상태 관리는 단순한 외관 문제가 아닌 법적 의무와 직결된 사안임을 잊지 마세요.

이 가이드를 바탕으로 내 차의 번호판 상태를 오늘 바로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경우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빠르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