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를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 방법, 보상금 산정 방식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 대상 요건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시설 인원 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주요 대상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 개의 소상공인 사업체입니다. 유흥주점과 같은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
대상 업종에는 음식점, 카페, 학원, 체육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방역조치로 인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업종이 주로 해당됩니다. 반면, 실외 체육시설, 여행업, 공연업, 숙박업 등은 일부 제외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가장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 사이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첫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어지는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본인 인증은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3. 신청서 작성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장 기본 정보와 손실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해야 할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체명
- 사업장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및 시설분류
- 연락처.
4.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서 작성 후,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증빙 자료,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와 통합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5. 손실보상금 산정 및 신청 완료
증빙서류 업로드가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산정된 보상금액을 확인하고, ‘지급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 때,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보상’ 절차를 통해 재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6. 신청 결과 확인 및 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통상적으로 신청 후 1~2일 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절차는 그 이후 진행됩니다. 신청 당일 오후 4시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면 당일 지급이 가능하며, 늦은 경우 다음 날 지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통합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5부제
손실보상금 신청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특정 날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짝수인 경우 다른 날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부제 기간 이후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보상금 산정 기준
손실보상금은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달의 일평균 매출액 감소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평균 매출감소액 X [(영업이익 + 인건비 + 임차료) / 매출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100%)
선지급 및 정산
선지급 방식으로 최대 500만 원을 먼저 지급받고, 이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에서 차감합니다.
선지급 받은 금액이 보상금을 초과할 경우 잔액을 5년간 나누어 상환합니다. 확정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의신청 절차
확인보상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은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다시 보상금을 산정받는 절차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한 번 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결론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절차와 요건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까지 활용하여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제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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